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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6(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Unions Act, Article 19-6 (Scale of Loans by the Federation)

①법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규모는 법 제78조제1항제5호 가목의 사업을 관리하는 회계에서 상환준비금을 제외한 자금(이하 "신용예탁금"이라 한다)을 수납ㆍ운용하는 회계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하 "신용예탁금자산총액"이라 한다)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1)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loans론즈 by바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unions유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fundsf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reserver리저v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deposits")더파짓츠 in인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managing매너징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 5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otal토우틀 credit크r레딧 deposit더파짓 assets").애셋츠

②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7.20>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oans론즈 by바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unions유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ortions포션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조합이 아닌 자가 개인인 경우: 조합이 법 제42조에 따른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로 인하여 그 개인에 대하여 대출하지 못하는 부분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union유니언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eð더 portion포션 thatð댓 a어 union유니언 cannot캐낫 lend렌드 to투 thatð댓 individual인더v비저월 due두 to투 theð더 limit리밋 on안 loans,론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조합이 아닌 자가 법인인 경우: 조합이 법 제42조에 따른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대출한 경우로서 그 법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부분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union유니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portion포션 forf포 which위치 additional어디셔늘 lending렌딩 to투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needed,니디드 where웨어 a어 union유니언 has해즈 lent렌트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on안 loans,론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대한 대출을 하기 위하여 중앙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구성원으로 참가한 일시적인 단체에서 구성원 사이에 미리 협의된 대출조건에 따라 중앙회가 분담하여 그 법인에 대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그 법인에 대출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7.6.27>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where,웨어 in인 order오더 to투 lend렌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lends렌즈 to투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어 share셰어 according어코딩 to투 loan론 conditions컨디션즈 agreed어그r리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in인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ody바디 in인 which위치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articipate파티서페잇 as애즈 members,멤버즈 theð더 loan론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union유니언 lends렌즈 to투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서 정하는 지방은행과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ㆍ대리점은 제외한다)

1. A어 bank뱅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regionalr리저늘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0 (a)어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or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bank뱅크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5.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5. NongHyup낭가이업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11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④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5.7.20>

(4) Theð더 limits리멋츠 on안 loans론즈 by바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unions유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동일한 개인에 대한 대출: 3억원

1. Loans론즈 to투 theð더 same세임 individual:인더v비저월 300 million밀리언 won;원

2. 동일한 법인에 대한 대출: 300억원(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500억원)

2. Loans론즈 to투 theð더 same세임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0 billion빌리언 won원 (50 billion빌리언 won원 forf포 loans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동일인 및 그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한 대출: 제1항에 따른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 규모의 100분의 5 이내

3. Loans론즈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share셰어 credit크r레딧 riskr리스크 with위ð드 thatð댓 person퍼슨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ame세임 borrower"):바r로어 within위ð딘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loans론즈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unions유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대출금액이 150억원(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300억원)을 초과하는 동일인 및 동일차주에 대한 거액대출의 총합계액: 제1항에 따른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 규모의 100분의 50 이내

4. Total토우틀 of어v브 large라지 exposures익스포우저즈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borrower바r로어 with위ð드 a어 loan론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15 billion빌리언 won원 (30 billion빌리언 won원 forf포 loans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in위ð딘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loans론즈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unions유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4항에 따른 대출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출 등 대출한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7.20>

(5)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loan론 limits,리멋츠 such서치 as애즈 loans론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loan론 limits리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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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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