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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조합 및 중앙회는 법 제39조제1항 각 호 및 제7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1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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