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0.2.4>

(1) Where웨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m^ð뎀 have해^v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may,메이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claiming클레이밍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rom^f프^r럼 them^ð뎀 for^f포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m^ð뎀 shall섈 not낫 be비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less언레스 they^ð데이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intent인텐트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변경 및 법원의 손해액 인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2) Article아터클 39-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hanges체인지즈 to투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o투 the^ð더 court's코츠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③ 삭제 <2020.2.4>

(3) Deleted.딜리티드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