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1) Where웨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m^ð뎀 cause카즈 damage대머지 to투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m^ð뎀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intent인텐트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②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3.11, 2020.2.4>

(2)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lost,로스트 stolen,스토울런 leaked,릭트 altered,올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because비코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users유저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rustees;트^r러스티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thereby^ð데어바이 causing카징 harm함 to투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up업 to투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damage:대머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users유저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3)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④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을 위반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2020.2.4>

(4) Where웨어 a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or오 a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debt뎃 collector컬렉터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a어 debtor데터 or오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Fair^f페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Practices프^r랙터시즈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or오 delegated델러게이티드 debt뎃 collector컬렉터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it잇 had해드 no노우 intent인텐트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⑤ 신용정보회사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5.3.11, 2020.2.4>

(5)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a어 client클라이언트 for^f포 a어 reason^r리즌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it,잇 it잇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⑥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5.3.11, 2020.2.4>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party파티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with위^ð드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⑦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위임직채권추심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 선임 및 관리에 있어서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2020.2.4>

(7) Where웨어 a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debt뎃 collector컬렉터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a어 debtor데터 or오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Fair^f페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Practices프^r랙터시즈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Fair^f페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Practices프^r랙터시즈 Act,액트 the^ð더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with위^ð드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debt뎃 collector컬렉터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it잇 had해드 no노우 intent인텐트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in인 appointing어포인팅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debt뎃 collector.컬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