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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42 (Prohibition on Disclosure for Purposes Other Than Business)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관련자"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한다)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or오 were워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r오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use,유스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others어ð더즈 and앤드 personal퍼시늘 secrets,시크r럿츠 such서치 as애즈 matters매터즈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work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al퍼시늘 secrets").시크r럿츠

②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1항에 따른 업무 목적 외의 누설이나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use유스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누설된 개인비밀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개인비밀이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sonal퍼시늘 secrets시크r럿츠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인 turn턴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personal퍼시늘 secrets시크r럿츠 fromf프r럼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thoseð도우즈 personal퍼시늘 secrets시크r럿츠 to투 others어ð더즈 or오 use유스 themð뎀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theyð데이 were워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r오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others:어ð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s잇츠 provision프r러v비전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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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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