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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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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41-2 (Verification of Solicitation Channels of Solicitation Agents)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본인의 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모집업무(그 명칭과 상관없이 본인의 영업과 관련한 계약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모집업무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entrusts엔트r러스츠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work워크 (meaning,미닝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its잇츠 name,네임 work워크 of어v브 acting액팅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or오 intermediating인터미디어팅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have해v브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atð댓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work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gents"):에이전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신용정보(이하 "불법취득신용정보"라 한다)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1. Whether웨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or오 methods메θ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llegally일리걸리 obtained어브테인드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work;워크

2.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취득한 경로

2. Theð더 channels채늘즈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work워크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모집업무수탁자가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모집업무수탁자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confirms컨f펌즈 thatð댓 a어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gent에이전트 has해즈 used유즈드 illegally일리걸리 obtained어브테인드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work,워크 it잇 shall섈 terminate터머네잇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atð댓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gent.에이전트

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2항에 따라 모집업무수탁자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관에 알려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has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확인,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timing,타이밍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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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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