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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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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37 (Right to Withdraw Consent to Provision of Personal Credit Information)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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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2)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who후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mand디맨드 thatð댓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stop스탑 contacting칸택팅 him힘 or오 her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troducing인트r러두싱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or오 soliciting설리서팅 theirð데어 purchase.퍼처스

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의 내용, 행사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고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추가적인 사후 고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3)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shall섈 inform인f폼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who후 is이즈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writing,r라이팅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or오 orally,오r럴리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ow하우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m,ð뎀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when웬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makes메이크스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has해즈 informed인f폼드 orally,오r럴리 it잇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follow-upf팔로-업 notice노우티스 procedure프r러시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4)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shall섈 have해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place플레이스 forf포 fulfillingf풀f필링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who후 are아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do두 not낫 bear베어 monetary마너테r리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telephone텔러f폰 charges,차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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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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