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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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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34-2 (Principles of Consent to Use of Personal Credit Information)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5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제2호, 제34조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이하 "정보활용 동의"라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3에서 같다)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해당 각 조항에서 규정한 사항(이하 이 조에서 "고지사항"이라 한다)을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이나 개인신용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n웬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btain어브테인 consent컨센트 fromf프r럼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Article아터클 32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33 (1) 2, or오 Article아터클 3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ent컨센트 to투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34-3), theyð데이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15 (2), Article아터클 17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consent컨센트 to투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sent,컨센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onsent컨센트 to투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who후 are아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보다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사용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1. Enabling에네이벌링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consent컨센트 to투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using유징 easier이지어 terms텀즈 or오 simple심플 audiovisual오디오v비주얼 means민즈 of어v브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2. 정보활용 동의 사항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2. Clearly클리어리 distinguishing디스팅귀슁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consent컨센트 to투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intenance,메인터넌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including인클루딩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3. 정보를 활용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정보활용의 목적별로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개별적으로 해당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제32조제4항의 선택적 동의사항으로 한정한다)

3.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consent컨센트 to투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uses유시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by바이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so소우 thatð댓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can캔 give기v브 each이치 consent컨센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optional압셔늘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지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고지사항 전부를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omit오밋 some섬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nly온리 theð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when웬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obtaining어브테이닝 consent컨센트 to투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who후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questsr리퀘스츠 to투 be비 informed인f폼드 of어v브 all올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고지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정보활용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고지사항 전부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4) Where웨어 consent컨센트 to투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omitting오미팅 some섬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extracting엑스트r랙팅 only온리 theð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shall섈 be비 informed인f폼드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requestr리퀘스트 all올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생략ㆍ발췌에 관한 사항,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요청의 방법, 제4항에 따라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mission오미션 and앤드 extraction엑스트r랙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aking메이킹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forming인f포밍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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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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