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

법 제27조제11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는 등록절차 및 등록절차의 관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협회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9.11, 2020.8.5>

시행 2020.8.5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