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용보증기금법 › 제1장 총칙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6 (Formation of Basic Assets)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Theð더 basic베이식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정부의 출연금

1.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3. 기업의 출연금

3.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4.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출연요율"이라 한다)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출연요율을 총리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3)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Fundf펀드 an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one-thousandths원-θ싸우전드θ쓰 per퍼 annum애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ans론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ate").r레잇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NH에네이치 Bank뱅크 and앤드 Suhyup서히업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f)에f프 and앤드 (g),지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ater레잇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oans,론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신용보증기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