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6 (Formation of Basic Assets)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The basic assets of the Fund shall be formed from the following sources:
1. 정부의 출연금
1. Government contributions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Contributions from financial companies, etc.
3. 기업의 출연금
3. Contributions from enterprises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4. Contributions from persons other than those in subparagraphs 1 through 3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 The budget for the Government contributions under paragraph (1) 1 shall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출연요율"이라 한다)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출연요율을 총리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3) A financial company, etc. shall contribute to the Fund an amount calculated at the rat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three one-thousandths per annum of the relevant loa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ibution rate"). However, for NH Bank and Suhyup Bank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3 (f) and (g), a different contribution rate may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 The scope of loans, methods and timing of contribution under paragraph (3),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contribution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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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