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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보증기금법 › 제4장 업무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손해금)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35 (Damages)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年率)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율에 따른 손해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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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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