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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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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 제4장 업무

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보증료 등)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33 (Guarantee Fees, etc.)

①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업으로부터 별도의 약정에 따른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1>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guarantee게r런티 feesf피즈 on안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guarantee;게r런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has해즈 achieved어치v브드 remarkabler리마커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it잇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게r런티 feef피 under언더 a어 separate세퍼r레잇 agreement,어그r리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금은 재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재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보증료를 징수한다.

(2)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reguaranteer리개r런티 feesf피즈 on안 theð더 reguaranteer리개r런티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guarantee,r리개r런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보증료의 지급 기한까지 보증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지급 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3)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feef피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a어 late레잇 guarantee게r런티 feef피 on안 theð디 unpaid언페이드 guarantee게r런티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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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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