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용보증기금법 › 제4장 업무

신용보증기금법 제31조(채권자의 통지의무)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31 (Creditor's Duty of Notification)

채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금에 통지하여야 한다.

A어 creditor크r레더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creditors크r레디터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undf펀드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

1. When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reditor-debtor크r레더터-데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2.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하였을 때

2. When웬 part파트 or오 all올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3.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

3. When웬 theð더 debtor데터 has해즈 lost로스트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ime타임

4.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When웬 theð더 debtor데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When웬 any에니 other어ð더 ground그r라운드 likely라이클리 to투 affect어f펙트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has해즈 arisen어r리즌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신용보증기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