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용보증기금법 › 제4장 업무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5(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23-5 (Operation of Factoring for Small and Medium and Mid-Sized Enterprises)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등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해당 중소기업자등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이하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이라 한다)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stable스테이블 financingf퍼낸싱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without위ð다웃 recourse,r리코스 accounts어카운츠 receivabler리시v버블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fundsf펀즈 to투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fromf프r럼 theð더 debtor데터 on안 theð더 maturity머추r러티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receivabler리시v버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toringf팩터r링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and앤드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1.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견기업자 중 매출액 등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

2. Among어멍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ch서치 as애즈 sales세일즈

② 그 밖에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ale,스케일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factoringf팩터r링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and앤드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신용보증기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