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2(재보증)

① 기금이 재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Fund^f펀드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reguarantee,^r리개^r런티 it잇 shall섈 enter엔터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riginal어^r리저늘 guarantor").게^r런토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 기간, 재보증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에 따른 재보증 한도액 및 재보증 기간의 범위에서 재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원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包括約定方式)으로 한다.

(2)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guarantee^r리개^r런티 limit,리밋 reguarantee^r리개^r런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guarantee^r리개^r런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a어 blanket블랭킷 agreement어그^r리먼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guaranteeing^r리개^r런티잉 original어^r리저늘 guarantees게^r런티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reguarantee^r리개^r런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within위^ð딘 the^ð더 reguarantee^r리개^r런티 limit리밋 and앤드 reguarantee^r리개^r런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reguarantee^r리개^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③ 기금의 재보증금액은 원보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The^ð더 reguarantee^r리개^r런티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guarantee게^r런티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uarantee^r리개^r런티 ratio").^r레이쉬오우

④ 원보증자가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 기금이 지급하는 보전금(補塡金)은 원보증자의 대위변제금 중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4) Where웨어 an앤 original어^r리저늘 guarantor게^r런토 has해즈 paid페이드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by바이 the^ð더 reguarantee^r리개^r런티 ratio,^r레이쉬오우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guarantor게^r런토 that^ð댓 could쿠드 not낫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⑤ 원보증자가 원보증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n앤 original어^r리저늘 guarantor게^r런토 has해즈 recovered^r러커^v버드 a어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under언더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guarantee,게^r런티 it잇 shall섈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Fund^f펀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reguarantee^r리개^r런티 ratio.^r레이쉬오우

⑥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는 원보증자의 대위변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A어 claim클레임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reguarantee^r리개^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guarantor's게^r런토즈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laiming클레이밍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reguarantee^r리개^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재보증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금과 원보증자 간의 관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an앤 original어^r리저늘 guarantor게^r런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uarantees^r리개^r런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