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4조의2(보증료등)

①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료 및 법 제34조에 따른 위약금은 대상 업체의 신용도, 보증종류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5.6, 2021.1.5>

(1)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fee^f피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enalty페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t앳 the^ð더 rates^r레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nual매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etc.엣세터^r러

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성과보증료는 보증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과 대상 업체가 체결하는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6>

(2)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guarantee게^r런티 fee^f피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amount어마운트 through^θ쓰^r루 a어 separate세퍼^r레잇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cerned,컨선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재보증료는 기금의 원보증자에 대한 재보증금액중 보전금 지급액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기금이 원보증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9.5.6, 2021.1.5>

(3) The^ð더 reguarantee^r리개^r런티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from^f프^r럼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guarantor게^r런토 at앳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nual매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paid,페이드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the^ð더 reguaranteed^r리개^r런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guarantor.게^r런토

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지급보증료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5.6>

(4)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guarantee게^r런티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unpaid언페이드 guarantee게^r런티 fee^f피 by바이 10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