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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2조(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22 (Special Cases of Grounds for Claims for Performance of Guarantee Obligations)

①채권자는 피보증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피보증기업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3, 2009.5.6, 2022.10.4>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1, a어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claim클레임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where웨어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1. 파산하거나 해산한 때

1. Where웨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gone곤 bankrupt뱅크r럽트 or오 been빈 dissolved;디잘v브드

2.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한 때

2. Where웨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not낫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등 피보증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사회가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3.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normalize노멀라이즈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mptly,프r람프틀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and앤드 a어 ground그r라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rises;어r라이지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채무이행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eed니드 forf포 debt뎃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uch서치 as애즈 a어 sharp샤프 decline디클라인 in인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erform퍼f폼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nd앤드 a어 ground그r라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rises.어r라이지즈

②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6>

(2) A어 creditor크r레더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aim클레임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ve프r루v브 theð더 factsf팩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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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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