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2조(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22 (Special Cases of Grounds for Claims for Performance of Guarantee Obligations)
①채권자는 피보증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피보증기업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3, 2009.5.6, 2022.10.4>
(1) Notwithstanding Article 21, a creditor may claim performance of a guarantee obligation from the Fund where the guaranteed enterpris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n this case, where subparagraph 4 applies, the prior consent of the guaranteed enterprise shall be obtained:
1. 파산하거나 해산한 때
1. Where the enterprise has gone bankrupt or been dissolved;
2.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한 때
2. Where the enterprise has not engaged in business continuously for at least six months or has closed its business;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등 피보증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사회가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3. In cases other than subparagraphs 1 and 2, where it is deemed difficult for the guaranteed enterprise to normalize its management promptly, such as where an application for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as been filed, and a ground determi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rises;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채무이행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In cases other than subparagraphs 1 through 3, where there is a need for debt adjustment, such as a sharp decline in the ability to perform obligations, and a ground determin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ises.
②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6>
(2) A creditor who intends to claim performance of a guarantee oblig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prove the facts constituting the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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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