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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3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첨부서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13 (Applicants for Registration and Documents Attached to Applications)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의 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의하고,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기금의 이사장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문서를 첨부하여야한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upon어판 a어 joint조인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foundingf파운딩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throughθ쓰r루 10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Chairman체어먼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기금의 정관, 정관인가서의 등본과 이사장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을 증명하는 문서

1.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Chairman체어먼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설을 증명하는 문서

2.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new누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new누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이전을 증명하는 문서

3.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4.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hange;체인지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와 그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문서

5.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n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was워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gent's에이전츠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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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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