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3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첨부서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13 (Applicants for Registration and Documents Attached to Applications)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의 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의하고,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기금의 이사장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문서를 첨부하여야한다.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under Article 6 shall be made upon a joint application by the founding committee members, and registration under Articles 7 through 10 shall be made upon an application by the Chairman of the Fund, and the following documents shall be attached to the application: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기금의 정관, 정관인가서의 등본과 이사장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을 증명하는 문서
1. For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under Article 6: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Fund, a copy of the written approval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a document proving that the Chairman has been appointed under Article 16 (1) of the Act;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설을 증명하는 문서
2. For registration of new establishment under Article 7: a document proving the new establishment;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이전을 증명하는 문서
3. For registration of relocation under Article 8: a document proving the relocation;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4. For registration of changes under Article 9: a document proving the change;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와 그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문서
5. For registration of appointment of an agent under Article 10: a document proving that the appointment was made under Article 22 of the Act and, where the agent's authority is restricted, a document proving the 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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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