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신문 등의 명칭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Article 20 (Scope of Specially Related Persons for Restricting the Use of Names of Newspapers, etc.|4)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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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1. A어 spouse;스파우스

2. 직계존비속

2. A어 direct더^r렉트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3. 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이거나 임원이었던 사람

3. Where웨어 the^ð더 publisher퍼블리셔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partner파트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and앤드 an앤 unlimited언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artner파트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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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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