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료기기안전국)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17 (Bureau of Medical Device Safety)

① 의료기기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1) Theð더 Bureau뷰r로 of어v브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general제너r럴 or오 research-trackr리서치-트r랙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0.8.25, 2021.2.25, 2024.5.7>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share셰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의료기기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on안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policy팔러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2. 의료기기 허가제도 관련 정책개발

2. Policy팔러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approval어프r루v블 system;시스텀

2의2. 의료기기 품목 갱신제도의 운영 및 관리 총괄

2-2.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item아이텀 renewalr리누얼 system;시스텀

3. 의료기기의 등급 분류와 지정

3.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4. 의료기기의 품목류별 및 품목별 제조ㆍ수입 허가 및 허가ㆍ인증ㆍ신고 제도의 운영ㆍ개선

4.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import임포트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systems시스텀즈 forf포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by바이 item아이텀 class클래스 and앤드 by바이 item;아이텀

4의2. 의료기기 허가ㆍ인증ㆍ신고 및 임상시험계획 승인의 사전 검토제 총괄

4-2.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re-review프r리-r리v뷰 system시스텀 forf포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approval,어프r루v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reportsr리포츠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plans;플랜즈

5. 의료기기 기술문서(技術文書) 심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5.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document다큐멘트 reviewr리v뷰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6.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기관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

6.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viewr리v뷰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7. 의료기기위원회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의 운영

7.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디 In인 Vitrov비트r로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8. 의료기기의 기준규격 제정ㆍ개정

8. Enactment에낵트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forf포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9. 삭제<2020.8.25>

9. Deleted.딜리티드 <2020.8.25>

10. 의료기기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10.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advancing어드v밴싱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11. 의료기기 제조업ㆍ수입업ㆍ판매업ㆍ수리업 등의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mport,임포트 sales,세일즈 and앤드 repairr리페어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12. 신개발의료기기의 허가 지원 및 관리 총괄

12.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ewly눌리 developed디v벨립트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13.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 및 감독

13. Support서포트 forf포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14. 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한 지도ㆍ단속계획의 수립ㆍ조정

14.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handlers;핸들러즈

15. 의료기기의 표시사항ㆍ광고에 대한 지도ㆍ단속계획의 수립ㆍ조정

15.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stated스테이티드 matters매터즈 and앤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f어v브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16. 유통 중인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in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17. 의료기기의 부작용 등 안전성에 관한 정보 처리 및 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1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adverse애드v버스 effects이f펙츠 of어v브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tracking트r래킹 management;매너지먼트

18. 의료기기의 재심사 및 재평가에 관한 사항

1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re-evaluationr레이-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19. 의료기기감시원의 임면 및 교육

19.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ismissal,디스미슬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inspectors;인스펙터즈

20. 의료기기의 생산ㆍ수입 실적 등 통계에 관한 사항

2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such서치 as애즈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import임포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21.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의 설정ㆍ운영

21. Setting세팅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Good굿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Practice프r랙티스 (GMP)지엠피 forf포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importers;임포터즈

22.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ㆍ관리 총괄 및 임상시험관리기준 운영

22.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plans플랜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Good굿 Clinical클리너클 Practice;프r랙티스

23.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의 지정 및 임상시험기관 지도ㆍ감독에 대한 지원

2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4. 삭제<2020.8.25>

24. Deleted.딜리티드 <2020.8.25>

25. 삭제<2020.8.25>

25. Deleted.딜리티드 <2020.8.25>

26. 삭제<2020.8.25>

26. Deleted.딜리티드 <2020.8.2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