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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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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수입식품안전정책국)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13 (Bureau of Imported Food Safety Policy)

① 수입식품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1) Theð더 Bureau뷰r로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Policy팔러시 shall섈 have해v브 one원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general제너r럴 or오 research-trackr리서치-트r랙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1, 2022.12.20>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share셰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제도 개선 및 검사계획의 수립, 제도 개선 및 검사계획의 수립ㆍ조정, 통계 관리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plans,플랜즈 and앤드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2. 유전자재조합 식품등(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과 새로운 제조 방법 또는 원료를 이용한 식품ㆍ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enetically저네티클리 recombinantr리캄비넌트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apparatuses,애퍼r래터시즈 containers,컨테이너즈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and앤드 foodf푸드 and앤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using유징 new누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ethods메θ써즈 or오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4. 수출 식품등의 안전관리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xported익스포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5. 수입식품등의 영업등록 관련 업무 총괄

5.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6. 식품등을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국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의 제조업소 현지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6.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on-site안-사잇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in인 countries컨트r리즈 exporting익스포팅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porting익스포팅 countries");컨트r리즈

7. 수출국 제조ㆍ가공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조사ㆍ평가를 위한 기준ㆍ기법의 개발

7.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in인 exporting익스포팅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ques텍닉스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8. 부적합 판정 수입식품등에 대한 원인 규명 및 해외 현지조사

8.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auses카지즈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judged저지드 nonconforming;난컨f포밍

9. 해외 현지 민간검사기관의 설립 지원 및 관리

9. Support서포트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on-site안-사잇 private프r라이v벗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0. 축산물 수입위생평가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ort임포트 sanitation새너테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11. 해외제조업소ㆍ해외우수제조업소ㆍ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작업장의 등록ㆍ관리

1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overseas오우v버시즈 excellent엑설런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excellent엑설런트 importers,임포터즈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12. 위해정보 등에 따른 검사 항목의 지정 등 수입식품등 검사 업무의 총괄ㆍ관리

12.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forf포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items아이텀즈 based베이스트 on안 riskr리스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3.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해외 정보의 수집 관리

13.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1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유통관리 계획의 수립ㆍ운영

14.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15. 수입식품등(주류는 제외한다) 관련 영업의 지도ㆍ단속, 수거ㆍ검사,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등 감시 업무 총괄

15.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such서치 as애즈 guidance,가이든스 enforcement,엔f포스먼트 collection,컬렉션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falsef폴스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15의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rectly더r렉틀리 purchased퍼치스트 overseas오우v버시즈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16. 그 밖에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1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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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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