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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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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 › 제1절 동업자조합

식품위생법 제60조의2(조합의 공제회 설립ㆍ운영)

Food Sanitation Act, Article 60-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utual Aid Societies by Associations)

① 조합은 조합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 공제회를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9>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with위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② 공제회의 구성원(이하 "공제회원"이라 한다)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출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ociety서사이어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③ 공제회의 설립인가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uthorizing오θ써r라이징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ociety,서사이어티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조합이 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제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출자금의 부담기준, 공제방법,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 공제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공제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12.19>

(4) When웬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ociety서사이어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ociety,서사이어티 such서치 as애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membership,멤버쉽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haring셰r링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catastrophe커태스트r러f피 reservesr리저v브즈 to투 fundf펀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amending어멘딩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rticles.아터클즈

⑤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17.12.19>

(5)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ociety서사이어티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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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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