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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의2(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52-2 (Matters to Be Stated in Documents Presented When Taking Measures to Close Business Premises)

법 제79조제5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in인 Article아터클 7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조사목적

1.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조사기간 및 대상

2.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3. Scope스코우프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4. Name네임 and앤드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5. 조사 관계 법령

5. Statutes스태춧츠 relevantr렐러v번트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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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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