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9조의2(공제회 설립인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49-2 (Authorization, etc. of Establishment of Mutual Aid Societies)

① 조합은 법 제60조의2에 따라 공제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공제회 설립인가 신청서에 공제회의 구성원(이하 "공제회원"이라 한다)의 자격, 출자금의 부담기준, 공제방법,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제정관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5.15>

(1)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ociety서사이어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ociety,서사이어티 attaching어태칭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set셋 out아웃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ociety,서사이어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members"),멤버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haring셰^r링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nd앤드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risk^r리스크 reserves^r리저^v브즈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②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말에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ociety서사이어티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set셋 aside어사이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serves,^r리저^v브즈 emergency이머전시 risk^r리스크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reserves^r리저^v브즈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③ 삭제 <2018.5.15>

(3) Deleted.딜리티드 <2018.5.15>

④ 법 제60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0-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공제회원에 대한 융자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lending렌딩 to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members;멤버즈

2. 공제회원에 대한 경영컨설팅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ulting컨설팅 for^f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members;멤버즈

3. 그 밖에 공제회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members.멤버즈

⑤ 법 제60조의4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7.26>

(5)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in인 Article아터클 60-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조사목적

1.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조사기간 및 대상

2.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3. Scope스코우프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4. Name네임 and앤드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5. 제출자료의 목록

5. List리스트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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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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