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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행정응원의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13 (Procedures, etc. for Administrative Assistance)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관할구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응원이 필요한 지역, 업무 수행의 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questsr리퀘스츠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ssistance어시스튼스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fromf프r럼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plan플랜 covering커v버r링 theð디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assistance어시스튼스 is이즈 needed,니디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to투 be비 performed,퍼f폼드 and앤드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anitation새너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teams.팀즈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rforming퍼f포밍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ssistance어시스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ssistance어시스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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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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