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행정응원의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13 (Procedures, etc. for Administrative Assistance)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관할구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응원이 필요한 지역, 업무 수행의 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1) When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including the Directors of Regional Offices of Food and Drug Safety;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requests administrative assistance from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or from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of another jurisdiction, under Article 22 (2) of the Act, the Minister shall prepare and give notice of a plan covering the areas where assistance is needed, the details of the work to be performed, and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sanitation inspection teams.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2) Public officials performing administrative assistance under paragraph (1) shall be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3.3.23>
(3) The costs of administrative assistance under paragraph (1) shall be borne by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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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