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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이용자 보호)

Act on Invigoration of Donation of Food, etc., Article 9 (Protection of Users)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users.유저즈

②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r오 (2) shall섈 purchase퍼처스 property프r라퍼티 insurance인슈r런스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f어v브 users유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consumption컨섬프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r오 all올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9.4.2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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