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민ㆍ형사상의 책임감면)

①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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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ㆍ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 Where웨어 a어 user유저 dies다이즈 or오 is이즈 injured인저드 from^f프^r럼 the^ð더 consumption컨섬프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n안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provision프^r러^v비전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66 through^θ쓰^r루 268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