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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벌칙)

Act on Invigoration of Donation of Food, etc., Article 12 (Penalty Provisions)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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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4.2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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