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시정명령 등)

Act on Invigoration of Donation of Food, etc., Article 11 (Corrective Orders)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2018.3.27>

(1) Where웨어 a어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제3조제7항에 따른 신고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1. Where웨어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r오 (2)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7);

2.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Where웨어 a어 national내셔늘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or오 a어 regional^r리저늘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

3.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5 (1) or오 (2)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3.27>

(2) Where웨어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Where웨어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3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때

2. Where웨어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가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8.3.27>

(3)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or오 a어 regional^r리저늘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a어 hearing히^r링 shall섈 be비 held헬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3.27>

(4) Where웨어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tinues컨티뉴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cerned컨선드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1.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장표시물의 제거ㆍ삭제

1. Removal^r리무^v블 or오 erasure에^r러슈어 of어^v브 signboards사인보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rkings마킹즈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2. Posting포우스팅 of어^v브 notices,노우터시즈 etc.,엣세터^r러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not낫 a어 lawful로^f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3. 사업장의 시설물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는 용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3. Sealing실링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ther어^ð더 tools,툴즈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6.2.3, 2018.3.27, 2019.4.23>

(5)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move^r리무^v브 a어 seal실 after애^f프터 sealing실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it잇 unnecessary언네서세^r리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seal,실 or오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ed컨선드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promises프^r라머시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quests^r리퀘스츠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the^ð더 seal실 citing사이팅 other어^ð더 good굿 cause.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notices,노우터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18.3.27, 2019.4.23>

(6)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ed컨선드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rgent얼전트 grounds.그^r라운즈

⑦제4항에 의한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16.2.3>

(7)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⑧제4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8)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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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4.2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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