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5(행정처분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Invigoration of Donation of Food, etc., Article 7-5 (Criteria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The criteria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under Article 11 (2)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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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7.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