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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6의 부과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9.2.19]

시행 2019.7.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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