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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법 제9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2024.11.15>

1.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양도ㆍ양수 계약서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 2025.6.19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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