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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7절 심판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4조(심판위원)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94 (Trial Members)

①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93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판위원에게 심판하게 한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have해v브 trial트r라이얼 members멤버즈 conduct칸덕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② 심판위원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2) Trial트r라이얼 members멤버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trials트r라이얼즈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in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③ 심판위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trial트r라이얼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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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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