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2조(보호품종 유지 의무)

① 품종보호권자는 해당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동안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당시의 그 보호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디 essential에센실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variety^v버^r라이어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are아 maintained메인테인드 during두^r링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보호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호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되는지를 시험ㆍ확인하는 데 필요한 종자시료 등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명령을 받은 품종보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seed시드 samples샘플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sting테스팅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the^ð디 essential에센실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variety^v버^r라이어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maintained.메인테인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rder오더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