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1조(품종보호권의 실시 보고)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81 (Report on Exploitation of Plant Variety Rights)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보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로 하여금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have the holder of a plant variety right, exclusive licensee, or non-exclusive licensee report whether the protected variety is exploited and the scale of explo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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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