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0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소멸)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80 (Extinction of Plant Variety Rights Where There Is No Heir)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이 없으면 품종보호권은 소멸한다.
Where inheritance commences and there is no heir, the plant variety right shall be extingu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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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