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9조(품종보호권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권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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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품종보호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다.

(2) Where웨어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from^f프^r럼 that^ð댓 time.타임

③ 제1항에 따른 취소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거절결정"은 "취소"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42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