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0조(재정서 등본의 송달)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70 (Service of Copy of Written Arbitration Decisio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정을 하였으면 당사자에게 재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fter making an arbitration decision,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serve a copy of the written arbitration decision on the parties.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정서 등본이 송달되면 재정서에 밝힌 바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When a copy of the written arbitration decision is served on the parties under paragraph (1), it shall be deemed that the parties have reached an agreement as specified in the written decis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