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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5절 품종보호권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0조(재정서 등본의 송달)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70 (Service of Copy of Written Arbitration Decisio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정을 하였으면 당사자에게 재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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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정서 등본이 송달되면 재정서에 밝힌 바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When웬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is이즈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atð댓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reachedr리치트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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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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