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7조(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57 (Scope to Which the Effect of Plant Variety Rights Does Not Extend)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shall섈 not낫 extend익스텐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自家消費)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1.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of어^v브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variety^v버^r라이어티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consumption컨섬프션 for^f포 non-commercial난-커머실 purposes;퍼퍼시즈

2. 실험이나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2.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of어^v브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variety^v버^r라이어티 for^f포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or오 research;^r리서치

3.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3.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of어^v브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variety^v버^r라이어티 for^f포 breeding브^r리딩 another어너^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② 농어업인이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a어 farmer^f파머 or오 fisher^f피셔 collects컬렉츠 seed시드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wn온 production,프^r러덕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for^f포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③ 제2항에 따른 제한의 범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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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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