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4절 품종보호료 및 품종보호 등록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품종보호료의 면제)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50 (Exemption from Variety Protection Fees)

제4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6,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fees^f피즈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ust머스트 pay페이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fee^f피 to투 have해^v브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ust머스트 pay페이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fee^f피 during두^r링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must머스트 pay페이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fee^f피 to투 have해^v브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4.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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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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