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9조(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보호 출원과 품종보호권의 회복 등)

①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품종보호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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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는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품종보호 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or오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abandoned어밴든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7 (3), and앤드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ntinued컨티뉴드 to투 exist이그지스트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fee^f피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passed.패스트

③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실시 중인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이 소멸한 경우 그 품종보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6조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1>

(3) Where웨어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of어^v브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variety^v버^r라이어티 being비잉 exploited엑스플로이티드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fee^f피 was워즈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r오 was워즈 not낫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may,메이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r오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period,피^r리어드 pay페이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and앤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right.^r라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ntinued컨티뉴드 to투 exist이그지스트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fee^f피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passed.패스트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또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자가 보호품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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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 또는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그 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품종 또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in인 Korea코^r리아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imited리머티드 effect,이^f펙트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or오 was워즈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xploiting엑스플로이팅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to투 which위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relates^r릴레잇츠 shall섈 have해^v브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for^f포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or오 business비즈니스 being비잉 exploited엑스플로이티드 or오 prepared.프^r리페어드

⑥ 제5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pay페이 reasonable^r리저너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or오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