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2조(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fusal"):^r러^f퓨즐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할 때에는 미리 그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fusal^r러^f퓨즐 and앤드 give기^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③ 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으면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거절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shall섈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the^ð더 gazette.거젯

④ 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할 사항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the^ð더 gazette거젯 concerning컨서닝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