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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3절 심사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1조(자료의 제출 등)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41 (Submission of Material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종자시료 등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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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받은 품종보호 출원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2)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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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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