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2절 품종보호 요건 및 품종보호 출원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4조(출원의 요지 변경 제외)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34 (Exclusion from Change of Gist of Applications)

제33조에 따른 보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오기(誤記)를 정정하는 경우

1. Correcting커^r렉팅 a어 clerical클레^r러클 error;에^r러

2. 분명하지 아니하게 적힌 것을 석명(釋明)하는 경우

2. Clarifying클레^r러^f파이잉 something섬^θ씽 that^ð댓 was워즈 stated스테이티드 unclearly;엉클리어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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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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