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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2절 품종보호 요건 및 품종보호 출원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6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26 (Transfer of the Right to Receive Variety Protection)

①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1)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②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2)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③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3)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no노우 co-owner코우-오우너 may메이 assign어사인 his히즈 or오 her허 share셰어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o-owners.코우-오우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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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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