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5조(선출원)

① 같은 품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을 때에는 가장 먼저 품종보호를 출원한 자만이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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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같은 품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으려는 자(이하 "품종보호 출원인"이라 한다)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만이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느 품종보호 출원인도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are아 filed^f파일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date데잇 for^f포 the^ð더 same세임 variety,^v버^r라이어티 only온리 the^ð더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intending인텐딩 to투 receive^r러시^v브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for^f포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ails^f페일즈 or오 cannot캐낫 be비 held,헬드 no노우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for^f포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③ 품종보호 출원이 무효로 되거나 취하되면 그 품종보호 출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is이즈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or오 withdrawn,위^θ스드^r론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existed이그지스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④ 육성자가 아닌 자로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품종보호 출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4)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made메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either니^ð더 a어 breeder브^r리더 nor노 a어 successor석세서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existed이그지스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order오더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f이^f프 no노우 report^r리포트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