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ncerning컨서닝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report^r리포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hall섈 affix애^f픽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to투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ubmitter서브미터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와 전자서명 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use유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