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조(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품종보호 출원서나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매체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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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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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심판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3)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ceived^r러시^v브드 when웬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for^f포 receipt^r리싯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ommittee.커미티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제출방법과 그 밖에 전자문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