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6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25, fees^f피즈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잘못 납부된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3) Paid페이드 fees^f피즈 shall섈 not낫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ees^f피즈 paid페이드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즉시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fees^f피즈 paid페이드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learning러닝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⑤ 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청구는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fund^r리^f펀드 of어^v브 fees^f피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fees^f피즈 were워 paid.페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