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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4장 보칙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4조(조정의 성립 등)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124 (Conclusion of Mediation)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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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as애즈 theð더 recordr러코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achedr리치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parties파티즈 cannot캐낫 freelyf프r릴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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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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